사회토픽

법의 사각지대가 문제? 법적 공백에 방치된 성인 실종자

기사입력 2024.08.27. 오전 11:25

자기결정권이 있는 성인의 실종은 가출로 대부분 간주해 초동수사가 늦어져 수사하기가 어려워진다.  2022년 여름의 '가양역 20대 여성 실종' 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종자 김모 씨의 가족이 SNS를 통해 제보를 요청했으나, 유서로 보이는 문서가 발견된 후에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고 경찰의 수사는 느려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법률은 성인 실종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보장하지 않는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은 아동 및 장애인 실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인 실종 사건에는 적절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경찰은 성인 실종 사건을 '가출인'으로 분류하고 기본적인 수사만 진행할 수 있다.

 

성인 실종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도 안규백 의원이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성인 실종자에 대한 신속한 발견과 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성인 실종 문제를 다루는 체계가 더 세밀하다. 호주는 실종을 다양한 범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대응을 하고, 일본은 '특별실종자' 개념을 통해 신속한 수색과 수사를 지원한다. 전문가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실종의 원인과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미림 기자

오늘의 추천 Info

BEST 머니이슈

SHOPPING & LIFE i